[010]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국면, ‘디지털 심화 시대’ 규범 및 질서의 필요성 대두

챗 GPT,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개발·활용이 확산되며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까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 5대 기본 원칙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에 규정된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알려줄게요.

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③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경제 5대 기반 법령 : 디지털 기본법(10월 제정 완료),
메타버스 특별법, 사이버안보 기본법,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